사실, 블로그 암흑기 들어설 적에
네이버, 다음, 구글에 검색결과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했었다.
무슨 마음으로 블로그를 지웠는지는 이제는 기억이 안나지만,
검색결과 삭제요청은 불필요한 짜증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오늘 안그래도 내가 하는 일에 관련하여 정보 유출 위험 등으로
여러 조치가 취해지는 마당에,
(다행히 그 일에 중요 정보나 개인정보를 올린 적은 없다.)
나도 걱정이 되어서 검색을 해 보니까, 내 블로그 예전 글들이 계속 결과에 잔존해있더라.
- 네이버나 다음은 키워드 위주로 지운다고는 하지만(당시 slax때문에 요청했었다.),
그래도 '웬만하면 다 지워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 그런데 남아있기로는 구글이 더 많이 남아있었다ㅡㅡ;
일반 검색에서는 진짜 다 지워줬는데,
블로그검색하니까 예전에 썼던 글 제목과 내용 일부가 노출되어 있더라.
(웹문서 검색과 달리 저장된 페이지를 볼 수는 없음(즉 저장된 페이지는 없음))
그래서 기념해서 파일로 저장하고 있다(당시 블로그백업이 된 usb를 분실하였다.)
. 그리고 난 자동 신고를 하겠지.
(하지만 안지워지면 어떻히나.)
이 때문에 유입경로 확인해보니까,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들어왔더라(523+375) - 하지만 여지껏 결과가 다 나온 것이니 의미는 없는 듯?.
그다음이 생각도 안한 야후코리아(104)
나머지는 다음(87)구글(48+7) 그외로 자잘하게 6-4건씩 있다.
키워드는 놀랐는데, ㅡㅡ;;; 1주에 13명 들어온 게 보여서 놀랐다. 아직 들어올 수준의 컨텐츠가 없는데;
아 정말 네이버 검색은 만악의 근원인가.
ps : 약간은 아닌듯. 네이버에서 내가 2009년 이후로 쓴 글들이 거의 검색이 안되더라. 예외라면 어느 문서파일형식과 다른 파일형식간의 호환문제;
이과두주야 56도의 가장 싼 술이니 1인용이라 생각하면 될 거고
(사실 막걸리 먹을까 하다가 그렇게 도수 낮은 걸로는 내 분노가 해결될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고량주보다는 나아도)한잔 넘길 때 마다 목젖이 쓰려 쉽게 마실 수 없다.
위ㅇ한 버거.... 혼자서 폭식하려고 샀는데, 가격도 그렇고 너무 맛이 없다.
전자렌지에 데워서 한 조각 먹고 '아, 이거 어떻게 처분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음.
그러고보니 미국 음식 스타일이 영국음식스타일을 닮은 것이었던가 OTL.
오히려 나의 분노만 키웠음.
그래서 내일 먹으려던 고베ㅇ당을 텄는데
... 차라리 인ㅇ리 빈달루나 ㅇ왕을 샀어야 되는데
맛이 없는 것은 아니나 가격을 생각하니 왠지 그런 생각이 들었음.
결국 제대로 산 것은 이과두주 뿐이구나!
병을 반쯤 비우고 마음 비울 준비를 할 뿐이다.
처음으로 (여러가지로) 분노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다.
오늘처럼 어디로 가버리고 싶은 적이 없었는데.
집으로 온 것이 다행인 걸까.
최근에 기억의 장소를 대출해서 읽고 있는데, 나는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와 발터 벤야민의 파사주 프로젝트를 생각했다.
피에르 노라 등의 기억의 장소는 특정 주제(공화국이나 민족개념같은 큰 주제이든, 투르 드 프랑스 같은 작은 주제이든)에 대한 역사나 그 시대(+현 시대) 사람들의 기억, 생각을 종합하여 기록, 비평한 책이다. 쉽게 말하면 역사논문을 모은 책인데 과연 이것이 역사인지 아닌지 의문이 있는 사람도 있는 모양이다만 역사학자들에 의해 작성되었으니 역사책일 것이다. 그런데 이 책은 어찌보면 발터 벤야민의 파사주 프로젝트와도 닮은 것 같다. 벤야민의 것은 애당초 미완성이다보니 비교대상이 안된다고 할 수도 있지만, 파리에 대하여 주제별로 분류를 한 점이나 메모 외에 여러 사료도 있는 점에서 난해하기는 해도 기억의 장소와 비슷하게 읽혔다.
미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프루스트의 자서전이면서도 문학작품이다. 그 글의 처음과 끝이 가장 먼저 작성된 점이 특이하다면 특이할 수도 있지만, 프루스트 개인의 내면(기억)이 투영된 점에서 일반적 기억이 투영된 기억의 장소와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사실 난 위 세 책에 대하여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가지고 논쟁하고픈 생각은 없다. 내가 스스로 블로그 글쓰기를 금제했었는데, 기억의 장소를 읽으면서 해금한 계기가 된 것 뿐이다. 감히 프랑스 역사학자들의 대작을 따라할 수는 없어도 프루스트를 따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요.
그리고 이 블로그의 데이터가 삭제되기 이전(그러니까 암흑기 도래전의) 2007년 말~2008년 초에 작성했던 어떤 글의 초안이 불현듯 생각났다. 정확한 내용은 기억이 안나지만 아마 민주정권에 사용된 3대 국새가 금이 가버린 운명과 새 대통령의 취임에 맞춰 처음으로 쓰이는 4대국새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생각한다. 우연히도 지금시점에 와서는 금이간 3대 국새처럼 폐기된 4대국새도 정권을 상징적으로 표상해버리면서 새로 쓴다면 쓸 말이 엄청 늘어날 것이다. 어쨌든 요지는 이거다. 블로그 해금. 회색으로 도배를 한 암흑기 스킨 청산.
그런데 글쓰기를 생각보다 오래 쉬었더니 지금까지 친 글만 봐도 문법상실, 논리상실, 아주 엉망인 글이다. 예전 수준의 글은 안나올 것 같고, 다른 활동까지 해금할 여력도 없고 예전 수준에 비하면 부끄러운 수준이니 발행도 안할 것.... 내 목소리의 노래나 올릴까.
무엇을 위하여 태어난 후 자아를 갖추었는지조차 모르는데 왜 사는지 알 수 없으므로, 묻지 마시오.
단지 어떻게 살았는가 말하자면
1. 코리아앳홈으로부터 4월 초에 종이퍼즐을 받았다. 다른 사람들은 USB메모리에 손톱깎이 세트까지 받았다고 하지만, 어차피 나는 참여도도 낮고 사용 컴퓨터의 성능도 낮으므로, 대덕과학단지에서 3D종이퍼즐이 날아온 것도 감지덕지이다. 8000Unit 정도를 국가과학 발전을 위해 기여했다는 인증서와 조립결과물을 찍어놓고, 그 사이트에도 예전에 올려두었다. 그런데 여기에 올리기는 귀찮다. 뭐 그렇다. 덧붙이자면, 코리아앳홈은 세티코리아로 흡수된다고 하는데 참여자가 저조한 이유가 시작 당시의 컴퓨터 성능은 싱글코어가 전부였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은 보통 듀얼코어이니 문서작업할 때 켜두면 아무 무리 없다.(그러나 곧 한반도 기후조사를 주로 하던 코리아앳홈은 역사의 뒤안길로.. 정작 사용자친화적인 연구는 LCD패널 조사였던가. 연구결과가 모니터에 출력되어서 기분은 좋았었다.)
2. 아직도 휴학중이고 신림동에 학원강의를 들으며 오가고 있다. 결국 6개월짜리 공부는 무리였던 셈이다. '기본'이 '기본'인 이유가 있었다.
3. 주말마다 짬을 내서 모 사이트의 리뉴얼을 준비하고 있었다. 기존사이트에서 문제가 되었던 회원관리DB에 스팸이 가득 차던 점을 어찌해도 고칠 수가 없었기 때문에(자주 SQL 명령을 쳐주면 되긴 하지만 귀찮다.), 내용은 거의 균일하게 유지하되 운영구조를 자작 CMS에서 요새 인기있는 CMS로 바꾸려고 하였다. 그러나 곧바로 문제에 봉착하였다. XE, 드루팔은 775퍼미션에서 설치가 되지 않더라.(운영계정은 퍼미션 관리가 엄격한 모양이다. 내돈 내고 운영하는 것도 아니니 불평만 할 수는 없다만.) 다행히 첫번째 문제점은 줌라(Joomla)가 775에서 설치가 되면서 해결된 듯 하였다. 문제는 한글출력이었다. 사전에 APM을 이용하여 테스트를 할 때도 한글입출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실전에서는 한글 3~4글자마다 '\(슬래쉬)'가 덧붙어서 기록이 되는 것이다. 이 문제의 원인으로 서버의 MySQL설정에 GLOBAL함수(전역함수)가 설정되어 EUCKR로 들어가는 것이라 추정된다. 관련 커뮤니티사이트에서는 MySQL이 오래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어찌해야 하나.. EUCKR버전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으니 문제다. 따라서 내 공부도 있고 잠정적으로 보류중이다.
4. 핸드폰 '배터리'를 바꿀 때가 되었다. 리튬배터리는 이론적으로는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용량단축이 일어난다. 핸드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사람들의 심리는 이해할 수 있으나 그게 전부 빚이다. 구형 배터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핸드폰 대리점을 개설한 친구도 있어서 점점 복잡화되어 가는데.
5. 100원을 아끼기 위하여 아침에 버스정거장 하나를 건너서 탄다. 그로 인하여 나는 병이 들었다. 보통 건강해져야 하는데, 아침 찬공기를 오래 쐰 탓에 심한 편도염이 걸려버렸다. 병원비가 아깝고, 인간의 자기치유력을 믿은 나는, 수지침을 놓고, 병원가는 대신에 약국을 이용한다. 이제 보통의 약이름들은 외웠다. 진해거담제, 갈근탕, 가글, 소염제, ... 그래 필요한 것만 외웠다. 약은 약사와 상의해서 복용하니 약사법에 위반되지도 아니한다고 생각한다.
6. 최근에 민법의 이자제한법을 보면서 느낀 건데, 13년전의 IMF는 비정상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어렴풋이 기억해봐도 다른 제도에 대한 대응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IMF의 행동 일부는 불법행위였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다. IMF 구제금융기의 우리나라에 대해 시중에 나온 책들은 대개 경제서적(또는 경제서적에 일대기적인 연표를 붙여두었다)이기 때문에 역사서나 교양 법학(내지 정치학)서적이 나와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관련 논문은 각 방면에서 꽤 나온 모양이다)
신문법의 경우에는 "너희들에게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줄께"라면서 내뺀 기존의 입장이고.
방송법의 경우에는 "이것이 법률위반인 것은 분명하고, 따라서 너희 가결안은 위법한데 / 무효확인은 못해주겠으니 너희들끼리 해결해라"라는 조금은 다른 입장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가결이 되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유지하여도 12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문제가 안 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다르다.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이상, 결국 가결안은 부결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인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법안의 무효확인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이는 명백히 삼권분립 원칙의 침해이고,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중대명백한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것이 1950년대 사사오입개헌과 뭐가 다른가.
물론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사실 현재 다수학설이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이해하는 틀에 정확히 맞추어져 있다. 국회법 제92조에 규정된 일사부재의의 원칙은 그 내용(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위배의 효과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헌법재판소는 위배의 효과에 대하여도 설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또 학설의 태도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국회 회의의 대원칙일 뿐 다수결의 원칙의 갈래로는 이해하지 않고 있다. 즉 의사방해(이른바 필리버스터)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한 규정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교과서를 봐도 그렇다. 올해 작고하신 故 권영성 교수 교과서나, 허영교수님 교과서, 장영수, 성낙인, 심지어 신림동 수험서인 정회철 저를 봐도 이론으로만 1페이지 이상 자세하게 설명한 책이 없다.)(이 원칙은 번안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나 방송법은 번안없이 재투표해서 문제가 되었다.)
그러므로 다수결의 원칙(=회의공개의 원칙도 포함하는 헌법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회의의사진행은 헌법명문에 규정이 없다고 보아)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위배된 것과는 별개로 방송법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현재 여당인 한나라당을 제외한 다수정당들의 입장은, 일사부재의의 원칙이 헌법명문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도 헌법적인 원칙이므로(이런 말은 안한 것 같은데;;; 내 개인적인 입장도 덧붙인다면->) 필리버스터 행위도 적법하다면 정치행위의 일종이므로 명문에 규정된 대로만 해석하면 족하며, 오히려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다수결의 원칙을 보충하는 원칙(내지 다수결의 원칙을 고수하기 위하여 최소한 인정되어야 하는 제한 내지 기준)으로 이해하여 이에 어긋나는 의사진행은 위헌, 위법으로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된다.(내 기본적인 주장이기도 하다)
그런데 두 입장에 다 맹점이 있다. 헌법재판소의 기각배경에는 단순히 무효확인기각을 한 의견보다도, 사실상 국회법에 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배의 효과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국회의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큰 축을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일사부재의의 원칙위배가 아니어도 입법상 하자는 국회자율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은 사실 신문법 무효확인기각에서 더 많다). 헌재의 입장에 따르게 된다면, 요새 패러디처럼 실체관계에만 부합하면 절차는 무시해도 좋다는 제3-제5공화국의 독재시대적 입법-행정발상이 발생하게 된다. "도둑질 위법이나 훔친 물건은 범죄자의 소유"라는 논리의 발생은 오히려 법적안정성을 해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글의 위에 언급한 것처럼 양 정당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에서 부결로 정해졌다면 무효확인을 하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무효확인을 하지 않는다면, (소수파의 참여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소수파에 유리한 결정으로 표결된 결과를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국회의원의 표결결과의 침해, 즉 표결권의 행사로 인하여 보호받는 결과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모순이 된다.
- 선거제도에서도 다수결의 원칙은 "유효득표총수의 다수득표"(2003헌마259등)이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역시 무효인 가결은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여야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생각된다.
법률안변칙처리사건(96헌라2)에서는 법률안 가결선포행위가 유효하였지만, 이는 일사부재의의 원칙에는 위배되지 아니하였고, 155인 출석 및 155인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으므로 형식상 다수결의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에 입법과정의 하자가 크지 아니하다고 하였지만, 이번 사건에서의 방송법은 위법한 재투표 이전에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부결된 결과가 존재한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그러나 정당의 입장에서 이를 비판하여도 문제점이 있다. 헌법재판소가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된 가장 큰 근거는 국회법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의 위반의 효과가 (절차규정임에도)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기존 국회의 관행상으로도 이러한 입법상의 하자가 흔히 번안이라는 형태로 치유되어 왔고, 번안이 아닌 경우에도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사안에 따라 국회의 자율에 따라 재량적용했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러한 양 측에 존재하는 모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국회의 관습이 위헌적인 관습인지가 문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행정수도이전사건, 행정중심복합도시사건에서 논의되었던 '관습헌법론'을 적용하여야 할지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론을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관습헌법론은 2004년 처음 우리 헌법사에 등장한 이래로 많은 논란을 불러왔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2004년에는 전효숙 재판관 1인만이 관습헌법론을 부인하는 의견을 냈지만, 2005년에는 2인으로 늘어났던 것을 생각할 때 헌법재판소로서도 관습헌법론를 언급하는 것이 상당한 부담이 되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국회법이 헌법에 규정된 입법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았고, 그러한 국회법에 일사부재의의 원칙에 관한 사항이 입법불비(입법미비)로 인하여 해석에 공백이 생겼다면 민주주의적 관습헌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헌법에서는 선거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어 선거의 공정성을 관리하고, 선거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선거자체를 무효로 하며, 그 선거로 인하여 당선된 결과 역시 당연 무효가 된다. 이를 유추적용한다면 권한쟁의 심판의 결과 일사부재의 원칙이 위배되었다면, (누구나 알 것이지만) 가결선포된 결과도 당연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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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 : 패러디하려고 쓰던 글이 엄청난 형태의 글이 되어 버렸다. 의도한 것은 단문의 글이었는데;;
그런데 이거 다시 편집하면 진짜 논문이나 판례평석이 될 것 같다.(그러나 현실은 휴학생. 아직도 길은 멀고 틀린 생각도 많을 것 같다)
쓴 시간이 2시간인데 더 편집하면 오늘 아침수업에 지장이 있으니 이만 쓰고 블로그와 디씨에 올립니다.
읽으시는 분께 : 간단히 쓰면 될 말을..., 중언부언이 길어 죄송합니다.
이 자체는 어떤 파일을 감염시킨다든지 포트를 연다든지의 효과는 없지만,
가장 중요한 "windows 작업관리자"를 무력화시킨다. 예를 들어 Administrator모드에서도 작업관리자를 실행시키려고 하면, "관리자가 작업관리자 실행을 제한시켰다"고 메시지를 출력하면서 실행이 안된다. 바이러스 이외에도 프로그램 다운&종료시에 필수적인 작업관리자가 실행이 안된다면 위험할 수 밖에 없다.
바이러스 검색이 안되었을 때의 처리방법은 간단하다. msconfig로 syncbaly가 실행되지 않게 하거나,
regedit로 syncbaly가 실행되지 않게 그 항목을 지운다.(HKLM\Software\Microsoft\windows\CurrentVersion\Run)
그 이후에 재부팅한다. 이런 방법만으로 작업관리자가 살아나기 때문에 검색이 안되는 듯 하다.
장마가 생각보다 일찍 그쳤군요.
오후 7시쯤 집에서 하늘을 보니 쌍무지개가 떠있었습니다.
급한 마음에 디카로 찍었습니다.
500만화소짜리 컴팩트라서 무지개가 선명하게 찍히지는 않았네요.
지금이 7시20분인데 벌써 바깥쪽 무지개는 사라졌군요...
첫장은 베란다 창을 열기 전이라 형광등이;;;
개인적으로는 쌍무지개로는 안찍혔지만 3번째사진이 마음에 드는군요.
*. 어떤기간에는 희한하게 매우 다양한 생각이 든다. 이럴 때는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다양한 생각을 발설하는 것이 유익할 듯.
1. 10진법에서 0을 제외한 모든 자연수는 각 자리수의 합을 계속 더하면 1부터 9까지 나온다.
(같은 말 : 10진법에서의 자연수를 9로 나눈 나머지는 0부터 8까지 있다.)
1-1. 이 것을 원의 가장자리에 배치하여 같은 수를 더하는(일종의 구구단의 각자리 합) 것으로 표현하면,
일종의 법칙을 얻을 수 있다.
2. 자연수에 제곱 세제곱을 하여도 각 자리수의 합이 같으면 동일한 이동을 한다.
예 : 5 (5) -> 25 (7) -> 125 (8) -> 625 (13 -> 4) -> 3125 (2)
예 : 14 (5)-> 196 (7) -> ....
2-1. 5의 제곱과 14의 제곱과 95의 제곱의 각 자리 수의 합은 같다.
2-2. 그런데 주의할 점은 각 자리의 제곱이 같다고 하여 동일한 움직임을 보이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러한 겹치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분히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를 이용하여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도 풀 수 있지 않을까?
아니,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가 옳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었으므로 이것만 가지고는 당장 에러가 발생한다.
ex> 자리수의 합이 1인 자연수의 세제곱 + 각자리수의 합이 2인 자연수의 세제곱 = 각자리수의 합이 9인 자연수의 세제곱
3. 1-1.을 원형으로 표현하면, 초등학생 수학책에 나오는 것이 된다. 여기서 9는 단일원, 1-8(구각형), 2-7, 3-6(삼각형), 4-5 가 묶인다.(각 특징이 회전방향이 반대라고 해야 하나? 그리고 두 수의 합은 당연히 9이다.)
김천어 님에게는 정말 미안한 말이고, 또 김천어 본인도 '시국이 흉흉해서'라고 일단 해명하기는 하였으나,
그러하다면 어느 개인이 USB 8GB 잃어버리고 추모제 갔다 온 후 정신줄 놔 버린 뒤, 일상적인 숙제도 잡히지 아니한다고 글을 난삽하게 써버렸다면, 그 개인도 비판받을 자격이 있지 아니한가(웃음) 위 글은 논점만 난잡하게 삽입한 채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들이 대부분 정론없이 엇갈리는 것들이다.
일단 주요 논점을 잡아보자.
0.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개념잡기
어물전이라는 블로그의 전 포스트가 그러하지만, 기본적으로 외래어적인 표현 내지 일상적인 표현을 우리나라 고유의 방식인 한자식 조어로 표현하고 있다. 그 사용례를 인용구 식으로 표현하여 쓰고 싶지만, "드래그 앤 드롭"이 막힌 관계로(사실 그 제한을 푸는 프로그램을 쓰고 싶지만, 이곳은 도서관이다.) 그냥 단순히 나열하기로 한다.
노종(盧宗) : 노무현을 지칭한다. 그 유래는 2002년부터 있어왔다. 미디어몹의 ZBS에서는 '노종실록'이라고 하여 패러디 동영상 시리즈를 2005년까지 만든 적이 있다.
상례(常禮) : '일상적인 관습대로'로 해석된다. 주의할 점은 喪禮와 혼동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점이다. 김천어 님께서 우리말 단어를 오래된 어투로 사용하기 때문에 혼동이 오는 경우가 적지 않다.
1. 글의 구조(사실 진짜 비판하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다. 2. 로 건너 뛰어도 좋다.)
본 글에서의 주제는 '자유민주적으로 생각하라'는 제목에 걸맞게 현재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지만, 현재의 행태 중 딱히 무엇을 꼬집는지는(무엇때문에 다시 광기에 휩싸이고 있다는 지는) 정확하게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그 글에 댓글을 다셨던 Excretion 님의 블로그에는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지 표현하고 있어서 인용하겠다.
이를테면 현재의 상황은 매카시가 한쪽에 나오고 반대쪽엔 레닌과 트로츠키가 나와서 서부전선처럼 참호를 길게 파놓고 서로 이바구를 찧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도 산 사람도 아니고 이미 죽은 사람을 두고서. 이같은 모리배 짓거리가 망자와 유가족에게는 당연히 민폐일 것이고, 듣는 사람들도 참 역겨운 짓거리가 아닐 수 없다. http://ex2nd.textcube.com/9/trackback/
이 사태를 두고 다음 구조로 글이 구사된다.
1. '노무현의 죽음'을 반이명박세력의 죽음으로 묘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
2. 그럼에도 노무현의 죽음에 대하여 -김천어의 사견상 민주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한 측면이 있고 인간적인 측면을 별론이라고 하였지만서도 - 훌륭한 대통령이어서 조문을 많이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3. 여기서 노무현의 죽음을 두고 이명박을 탄핵하자는 세력에 대하여 2002 대선결과와 2007 대선결과를 통하여 비판한다.
4. 또한 3에 보충하여 아무리 이명박이 무능하더라도 1년전의 포스트를 근거로 탄핵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이 때 정책이 아닌 무능을 이유로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반민주주의 세력과 다를 바 없다고 단정한다.
5. 지금 노무현의 죽음이 이명박의 잘못임은 분명한데, 노무현에게도 잘못이 있음을 시사하면서, 그러한 차악도 비판하여야 한다(물론 비판의 강도는 조절할 수 있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지금의 추모분위기가 허용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6. 민주주의의 전제요소로써 토론과 관용을 먼저 설명한다. 그 후 현재의 진보세력과 조중동으로 표현되는 보수세력 간에는 이러한 토론과 관용에 대한 생각이 없다고 말하며, 동시에 진보세력의 가치와 현실의 진보세력의 행태를 비교한다(여기에는 현실질서의 파괴행위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수많은 논의가 존재하는데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세력의 역할을 주장한다. 노무현이 말한 '화해와 용서, 통합'이 현실적으로 되고 있는지 비판하면서, (되고있지도 않은데 하는 이러한 주장은) 파시즘이라고 한다.
7. 현재의 생각에서 감성을 배제하여야 파시즘이 활개를 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주제가 제시된다. 선거에서 차악을 선택하는 논리는 비민주적이라고 가정하고 '최선'을 선택하는 것이 자유민주적으로 생각한 것이라고 한다. 이 생각을 선거뿐 아니라 모든 것에 확장하는 논리를 피는 듯 하다.
8. 노무현의 죽음이 6,7에 제시된 대로 오히려 파시즘적 현상을 불러일으킨다고 비판한다.
단순히 보면 1~4까지는 유기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4 5 6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생기며 글의 주제가 혼동이 될 수 있다.(어찌보면 논점이 세가지이다.) 뭐 모든 국민이 시국에 대해 할 말이 많은 상황이라 제시되는 것이 많을 수 있지만, 파시즘이라는 식으로 확장되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지 않을까.(사실 이 문제는 작가의 주관적 판단의 영역이라 뭐라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2. 최선과 차악, 최악을 선택하는 메카니즘에 문제가 있다면 어찌되는 것일까.
우선 다음 아고라의 '경제학 이론으로 본 노무현의 딜레마'라는 글을 읽어보라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2604867
메커니즘 이론을 구사하여 노무현 자살의 딜레마를 설명하고 있는데(타살논란은 빼두고),
이 이론을 전제로 하여 대선을 바라본다면 어찌되는 것일까. 민주주의의 맹점이라는 것을 보완하기 위하여 토론과 관용이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 이론을 적용한다면 토론과 관용은 어떠한 결과에서도 '최선'을 선택하게 하는 장치가 된다. 문제는 이러한 메카니즘은 왜곡되고 악용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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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이러한 경우는 많다. 재작년 대선당시에 '정치도 CEO에 맡겨야지' '경제를 생각한다면 CEO출신에게'라는 문구가 유행했었다. 물론 투표자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것은 이보다 많지만, 비교하기 쉽게 2가지로만 놓고 보자. 선택할 수 있는 후보는 여럿이지만, 선택의 결과는 동일하게 된다.
선택은 정치와 경제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토론에도 있다. 문제는 그 토론에서의 최선과 차악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 되는가에 있다. 일반적인 TV토론을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100분토론에는 적어도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이 동수로 출연하여 토론을 진행한다. 그러나 아무리 TV토론상 동수를 맞추었다고 하여도 그 두 진영간에는 권위의 차이(비중의 차이)와 논거의 정당성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래서 결론이 내려지지 않아도 토론을 시청한 사람은 '어느 쪽이 더 타당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약간은 다른 토론도 생각해보자. 작년부터 광장에서 유행하는 시민발언 형식이다. 시민발언의 성질을 생각한다면 토론이라는 형식보다는 공감형성이라는 형식에 가깝다. 이는 자칫 잘못하면 마녀사냥의 형식내지 인민재판의 형식으로 변질될 우려가 존재하지만, "진정 자유민주적으로 생각한다면" 시민간 견해차이 인정 및 공감형성은 더욱 쉽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공간에서 공감을 형성하며 감정을 표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렇지만 그러한 감정 속에서 파시즘이 형성된다고 볼 수는 없다.
3. 파시즘? 포퓰리즘? 아니, 어떤 것도 아니다.
김천어 님께서는 파시즘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는데, 파시즘이 전개되는 상황은 아니다. 간단히 위키백과 - 파시즘을 인용하겠다.
파시즘(이탈리아어:fascismo 파시스모[*][faʃ'ʃi:smo], 영어:fascism 패시즘[*][ˈfæʃˌɪz(ə)m])은 국가가 권위주의적인 방식으로 개인 생활 전반을 정치·사회·문화·경제에서 통제하려 하는 현상이다. 파시스트 국가는 생산재를 제어한다. 파시즘은 자국의 국민, 국가, 인종이 이를 구성하는 개인, 기관, 무리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찬양한다. 파시즘은 대중적 포퓰리스트 수사법을 사용하여 과거의 영광 재현을 위한 영웅적인 노력을 주문하며 단일 지도자에 대한 충성을 강제하여 심지어 개인숭배까지 이른다.
현재 노무현 숭배현상을 들어 파시즘을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 파시즘의 본질이 국가를 개인보다 우월한 가치라는 것을 강조하고 이를 세뇌하며, 대중을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데에 있다는 것을 고려해보자. 현재 우리나라 정부는 시민들로 부터 높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고, 국가의 가치를 정부는 강조하지만 시민은 이에 개의치 않고 국가를 비판한다. 정부는 시민들이 국가의 세뇌를 받던 70~80년대를 부활시키고 싶어 하지만 그리 좋은 환경은 아니고, 인터넷의 발달로 대중은 적극적인 집단지성이 되어버렸다. 어느 사회나 대중들이 어떤 계기로 폭발하는 경우는 있다. 더군다나 2008~2009년 우리나라 광장에서 폭동이 일어난 적은 없다.(폭력시위라 불리는 것은 있었지만, 그리스나 태국같은 폭동은 없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은 포퓰리즘에 가깝다고 주장하는 것이 어울릴 듯도 한데... 포퓰리즘도 아니다.
포퓰리즘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목적이 있어야 함이 분명하다. 만약 지금 상황을 포퓰리즘으로 정의내린다면 현재 목적은 노무현을 이용하여 '정치적 공세'를 펼친다든가 '노무현을 신격화'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동격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포퓰리즘이라고 하기에는 현 상황을 이용하려는 세력의 지지율이 낮다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정부분향소, 정당분향소보다 시민들이 주도하는 분향소에 사람들이 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용글에서는 노무현이 포퓰리즘을 사용하였다고 하는데, 언뜻 보면 포퓰리즘으로 보이지만, 그 정책의 방향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는가. 노무현의 정책이 이분법적 접근을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포퓰리즘으로 몰아가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중에 영합하기 위해서는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힘있는 대중에 메여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인기상승의 요체며, 다음 정권의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데도 노무현은 그것을 포기하였다. 그 결과가 노무현 국민장에 대한 국민의 관심, 때늦은 후회이다.
이것이 선거에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M당이 지금 추모열기에 영합하려 해도, 국민은 노무현이 세운 Woori당을 탈당한 세력들이 결집한 M당을 곱게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사실상 이 추모열기에 영합할 세력이 없다. 시민들이 안타까워할 뿐 정치적 포퓰리즘이 일어날 수가 없는 구조인 것이다. (기껏해야 서울광장개방요구이다, 현재 요구할 수 있는 정치적 사안, 법률적 문제는 산적해있지만 요구하는 것이 추모제하게 서울광장 좀 개방해주세요이다;;;)
4. 결론 : 비판하는 나도 시간이 부족하여 논거가 부족할 지 모른다.
현상을 바라보는 것에 여러 관점이 개입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것이 언제나 올바른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자유민주적으로 생각한다"는 것.. 말은 쉽지만, 사람마다 교과서적인 정의에 얽매이지 않는다.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수업에 얽매이다 보니,
usb 메모리 8GB짜리를 분실하였다.
자그마치 이론상 8192MB 속에 석달치 과제물과 이전 블로그 백업, 권장소설 모음집,
민법동영상강좌, 지금은 희귀한 유틸, '사랑중독' 전집(여기까지 4GB),
포터블한 게임, 공인인증서, 쓰고 있던 소설, 쓰고있던 중국관련 과제물 마지막으로 어쩌다보니 총용량 중 0.01% 도 차지하지 않지만 존재하게 된 불온한 소설(ㅡㅡ;;;)
잃어버린 장소 근처에 광고지를 덕지덕지 붙였는데, 제발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왜 하필 그 자리가 cctv 사각지대였던 것인가.
